보도일시	2017. 6. 16.(금) 16:30	배포일시	2017. 6. 16.(금) 15:0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고종안 (044-215-5550)	담당자	박지혜 사무관 (044-215-5551) 김성희 사무관(044-215-5552) 김경수 사무관(044-215-5554) 윤현곤 사무관(044-215-5553)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16년도 경영실적 평가

ㅇ 종합등급 A 16개, B 48개, C 38개, D 13개, E 4개

ㅇ 종합등급 A 기관은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2개

ㅇ 실적부진 기관의 임원 24명 경고 조치

□ 기획재정부는 ‘17.6.16(금)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하여

ㅇ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ㅇ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ㅇ 총 119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 연도별 등급 분포 >

(단위: 개, (   )는 %)

구 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12년	-	16(14.4)	40(36.0)	39(35.1)	9(8.1)	7(6.3)	111
‘13년	-	2(1.7)	39(33.3)	46(39.3)	19(16.2)	11(9.4)	117
‘14년	-	15(12.9)	51(44.0)	35(30.2)	9(7.8)	6(5.1)	116
‘15년	-	20(17.2)	53(45.7)	30(25.9)	9(7.8)	4(3.4)	116
‘16년	-	16(13.4)	48(40.4)	38(31.9)	13(10.9)	4(3.4)	119

※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항목을 평가시 제외하고,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함

< ‘16년도 유형별 등급 분포 >

(단위: 개)

구 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공기업	-	4	15	5	5	1	30
준정부기관	-	12	33	33	8	3	89
- (강소형)	-	(9)	(17)	(24)	(5)	(2)	(57)
합 계	-	16 (13.4%)	48 (40.4%)	38 (31.9%)	13 (10.9%)	4 (3.4%)	119 (100%)

ㅇ 올해 평가부터 실시한 범주별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19개 기관이, 주요사업 부문에서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 ‘16년도 범주별 등급 분포 >

(단위: 개)

구 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종합등급	-	16	48	38	13	4	119
경영관리	-	19	48	35	11	6	119
주요사업	-	20	43	38	13	5	119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ㅇ (성과급 지급) 예년과 달리 성과급을 종합등급 뿐만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 성과급 지급 가중치 :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

ㅇ (인사조치)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2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 (기관장)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한 경고조치*

* E등급 기관의 장(4명) 중 3명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 1명은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의 장인 점을 감안, 경고조치

- (상임이사)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에 대한 경고조치*

* D등급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총 30명 중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15명은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

ㅇ (경영개선 점검)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주무부처)

ㅇ (예산상 조치)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으며, 동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기관장 평가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 이며,

* ’16년말 기준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ㅇ 감사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이다.

* ’16년말 기준 임용된 지 6개월 이상인 상임감사

□ 향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붙임1］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붙임2］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준정부-강소형 제외)

［붙임3］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준정부-강소형)

［붙임4］기관장평가 결과

［붙임5］감사평가 결과

［붙임6］경영평가단 명단

［붙임7］기관장ㆍ감사 평가위원회 명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임 1］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4)	(3)	(6)
B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5)	(13)	(9)
C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10)	해양환경관리공단 (12)
D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한국석유공사 (5)		(2)
E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1)

※ 가나다 순 배열

［붙임 2］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준정부-강소형 제외)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 (7)	(3)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6)	(11)	한국철도시설공단 (16)
C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9)	한국철도시설공단 (9)	(7)
D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교통안전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한국주택금융공사 (4)
E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	(1)	한국무역보험공사 (2)

※ 가나다 순 배열

［붙임 3］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준정부-강소형)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9)	(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1)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18)
C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국제방송교류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고용정보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16)	(19)
D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
E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전력거래소
	(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	(2)

※ 가나다 순 배열

［붙임 4］		기관장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4명)	준정부기관(25명)
			강소형기관(15명)
우수 (3명)	해양환경관리공단(장만) (1)	중소기업진흥공단(임채운) 한국가스안전공사(박기동) (2)
보통 (24명)	울산항만공사(강종열) 주택도시보증공사(김선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곽성문) (3)	공무원연금공단(최재식) 교통안전공단(오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김재홍) 예금보험공사(곽범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영순) 한국산업인력공단(박영범) 한국주택금융공사(김재천) (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박철수) 독립기념관(윤주경) 선박안전기술공단(목익수) 우체국금융개발원(김홍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윤종록)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한국광해관리공단(김익환) 한국디자인진흥원(정용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박명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황진택) 한국인터넷진흥원(백기승) 한국전력거래소(유상희) 한국정보화진흥원(서병조) (13)
미흡 (2명)			시청자미디어재단(이석우)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 (2)

※ 가나다 순 배열

［붙임 5］		감사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9명)	준정부기관(15명)
			강소형기관(3명)
우수 (1명)		한국자산관리공사(현창부) (1)
보통 (21명)	주택도시보증공사(조재훈) 한국광물자원공사(김현장) 한국동서발전(김오영) 한국서부발전(박대성) 한국전력공사(이성한) 한국조폐공사(안광복) 한국중부발전(김선우) 한국토지주택공사(허종덕) (8)	공무원연금공단(노병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진화) 국민체육진흥공단(고경희) 기술보증기금(최성수) 신용보증기금(김기석) 한국국토정보공사(이문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규양) 한국농어촌공사(유한식) 한국무역보험공사(이대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김병옥) 한국주택금융공사(권순익)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명훈) 한국연구재단(심순) (2)
미흡 (2명)	대한석탄공사(유운영) (1)		한국장학재단(하인봉) (1)

※ 가나다 순 배열

［붙임 6］		경영평가단 명단

									경영평가단 단장 박 순 애 (서울대)
									ㄴ
지원 간사 손지은				총괄간사 겸 경영관리비계량 간사 이종원(가톨릭대)							경영관리계량 간사 김봉환(서울대)			주요사업(비계량/계량) 간사 원구환(한남대)/홍순만(연세대)
구 분				경영관리 비계량							경영관리 계량			주요사업 (비계량, 계량)
공기업 (Ⅰ:10개 Ⅱ:20개)				이종수 (연세대) 신희권 (충남대) 최천근 (한성대) 권희창 (노무법인신성)							최연식 (경희대) 오선영 (삼일회계) 조원덕 (삼정회계)			김태일 (고려대) 이수영 (서울대) 강명수 (한성대) 신일순 (인하대) 주창범 (동국대)
											최원석 (서울시립대) 이재경 (삼덕회계) 유혜련 (안진회계) 이승재 (예교회계) 송재익 (EY한영회계)
				주영혁 (한성대) 정명주 (부산대N) 김대훈 (송현노무) 김창봉 (중앙대)				이상휘 (경희대) 박윤호 (대한경영) 한재준 (인하대) 노승용 (서울여대)						장기복 (환경정책연) 김대진 (서울시립대) 임을규 (한양대) 이미경 (환경재단) 정용남 (한림대)	우윤석 (숭실대) 고길곤 (서울대) 이윤석 (계명대) 이동현 (평택대) 김지관 (창원대)
위탁집행 (19개)											송민섭 (서강대) 권태우 (이현회계) 이장순 (한남대) 안성진 (삼화회계) 이진관 (조세연)
				정준금 (울산대) 이상민 (차의과대) 김삼용 (중앙대) 박대영 (서해노무)				백승철 (안동대) 여상철 (김앤장) 강민철 (아주대) 장제욱 (건양대)						김병재 (상명대) 한은경 (성균관대) 이세우 (상지대) 김미량 (성균관대) 배근호 (동의대)	박형준 (성균관대) 최현선 (명지대) 성시경 (단국대) 박선규 (성균관대) 박종관 (백석대)
기금관리 (13개)				박용성 (단국대) 박희우 (가톨릭대) 박한준 (조세연) 손희삼 (동방노무)							문창오 (조세연) 노기팔 (영앤진회계) 김경철 (대주회계) 권혁대 (목원대)			권일웅 (서울대) 권세호 (삼영회계) 임기영 (한국외대) 김건하 (명지대) 이성엽 (서강대)
강소형 (57개)											이재혁 (진회계) 신문철 (삼정회계) 최주희 (한영회계) 안 섭 (도원회계) 김철민 (태성회계) 강초롱 (조세연) 오광욱 (고려대) 정영석 (진회계) 마희영 (동덕여대) 강희천 (대주회계) 김민정 (태성회계)
				권순원 (숙명여대) 이종수 (화평노무) 최규환 (굿모닝노무)										김창완 (중앙대) 산업기술 최경규 (동국대) 장항배 (중앙대)
														김병조 (고려대) 문화복지 이강성 (삼육대) 정헌용 (남서울대)
				김현배 (노무법인) 최종오 (대경대) 라휘문 (성결대)
														오승택 (동국대) 생활안전 심재승 (청주대) 원종필 (건국대)
				임완호 (노무법인) 최정일 (숭실대) 호경임 (인해노무)
														최근열 (경일대) 교육정보 강병희 (안진회계) 이형오 (숙명여대)

［붙임 7］		기관장·감사 평가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기관장 평가 위원회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장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진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감사 평가 위원회	유홍림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학장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이용숙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해선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붙임 8］		성과급 지급률

< 공기업 :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

구 분		S	A	B	C	D~E
기관장	종 합	60	48	36	24	-
	경영관리	30	24	18	12	-
	주요사업	30	24	18	12	-
상임임원	종 합	50	40	30	20	-
	경영관리	25	20	15	10	-
	주요사업	25	20	15	10	-
직원	종 합	125	100	75	50	-
	경영관리	62.5	50	37.5	25	-
	주요사업	62.5	50	37.5	25	-
투자기관 직원	종 합	150	120	90	60	-
	경영관리	75	60	45	30	-
	주요사업	75	60	45	30	-

* 기준 : (기관장․상임임원) ‘16년도 기본연봉, (직원) ’16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

< 준정부기관 :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

구 분		S	A	B	C	D~E
기관장 상임임원	종 합	30	24	18	12	-
	경영관리	15	12	9	6	-
	주요사업	15	12	9	6	-
직원	종 합	50	40	30	20	-
	경영관리	25	20	15	10	-
	주요사업	25	20	15	10

* 기준 : (기관장․상임임원) ‘16년도 기본연봉, (직원) ’16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