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2. 13(수) / 총 2매 (본문 2, 붙임 별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윤종수, 사무관 박현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김영국, 사무관 최병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과장 김종옥, 사무관 유민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이용주, 사무관 박홍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정경실, 사무관 강슬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 김영빈, 사무관 이광영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2페이지 참조
보 도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3(수) 14:00 이후 보도 가능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 전월세 이사걱정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

□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붙임2] : 주요 Q&A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이광영 사무관(☎02-2100-4089)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 폐지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이광영 사무관(☎02-2100-4089)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 가구당 40㎡ 이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이광영 사무관(☎02-2100-4089)
□ 소득세 감면 확대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기재부 소득세제과 유민희 사무관(☎044-215-4214)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기재부 소득세제과 유민희 사무관(☎044-215-4214)
□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기재부 재산세제과 박찬웅 사무관(☎044-215-4313)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기재부 재산세제과 박홍희 사무관(☎044-215-4314)
□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복지부 보험정책과 강슬기 사무관(☎044-202-2702)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 40%, 8년 임대 : 80%)	복지부 보험정책과 강슬기 사무관(☎044-202-2702)
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 DB 구축	국토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044-201-4089)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 행정지원 강화	임대등록 절차 간소화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노지훈 사무관(☎044-201-4740)
3. 임차인 보호 강화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시전 검사(☎02-2110-316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시전 검사(☎02-2110-3164)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시전 검사(☎02-2110-3164)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문희선 사무관(☎044-201-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