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6. 9.(목) 10: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044-215-4510)	담당자	박승환 사무관 (044-215-4513) niceguystar@korea.kr

2016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일호 부총리는 6.9.(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진행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 담당자 : 공정위 기업집단과 석동수 서기관(044-200-4332)

ㅇ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16~2020)‘

* 담당자 :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임재덕 사무관(02-2110-2911)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논의하였다.

□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경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ㅇ 정책효과 등으로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조정(전기비 0.4→0.5%)되었음

ㅇ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서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ㅇ 특히 수출부진의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 수출(전년동월비, %): (‘16.1)△19.0 (2)△13.0 (3)△8.2 (4)△11.2 (5)△6.0

* 설비투자(전년동월비,%) : (’15.12)△1.3 (’16.1)△6.0 (2) 7.9 (3) △7.4 (4)△2.7

ㅇ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우리경제의 고용여력도 저하되고 있는 모습임

□ 민간부문의 활력이 미약한 것은 경기 요인과 함께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그 일환으로 어제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등을
확정ㆍ발표하였음

ㅇ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대책과 사업재편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음

□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함

□ 이런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임

ㅇ 현재의 지정기준은 ’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되어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었음

그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ㅇ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공기업은 제외하며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음

ㅇ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하여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음

□ 정보보호산업은
안전한 ICT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ICBM* 환경변화 등에 따라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임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ㅇ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능형․융합형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관련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ㅇ 보안 관련 인증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K-Security’ 브랜드化*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음

* 한국의 우수 보안 인프라, 보안사고 대응경험과 기업 주력품목 등을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