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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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번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 사의 답변 자료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환경부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귀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2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

조사담당자 : 이윤구(책임연구원)

연락처 : 02-3446-1800, f. 0502-280-2414

이메일 : research_dy@daum.net

※ 응답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대표 및 담당 실무자로 합니다.

※ 본 설문의 응답은 2023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업체 및 응답자	업 체 명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1. 업체 기본현황

1) 업체 소재지(주소) : (처리시설)
(본사사무실)

2) 대표자 :                                ( 성별: 남 □ / 여 □ )

3) 업체 신용평가등급 :               (2022년 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필수,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

4) 근무인원 현황

사무직 및 관리직	영업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인	인	인	인	인

※ 대표 및 임원 제외

5) 수집운반 차량보유현황

차종	보유대수	차종	보유대수

6) 귀 사의 연간 건설폐기물 처리량 및 연간순환골재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2022년 실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과 품질인증 적용골재 생산량은 중복될 수 있음.)

구분	생산량	판매량
① 연간 건설폐기물 처리량	톤
② 연간 순환골재 생산량	㎥	㎥
③ 신기술 적용 순환골재 생산량	㎥	㎥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 적용 순환골재 생산량	㎥	㎥

7) 특허 및 신기술 보유현황(신기술 개발자는 인･검증서 사본 첨부 필수)
(2023년 2월 시점으로 유효한 신기술을 기준으로 함)

□ ① 특허 및 신기술 없음. (7번 질문으로 이동)

□ ② 있음. (아래 사항을 추가로 작성)

㉠ 보유 신기술의 종류 (중복가능)

환경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인증□	검증□	( 건 보유)
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 건 보유)
기타신기술 및 환경 · 건설분야 외 신기술	□		( 건 보유)
환경 · 건설 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 건 보유)

㉡ 신기술 보유형태 (중복가능)

단독개발	□	( 건 보유)
공동개발	□	( 건 보유)
기술사용 계약 (대여, 협약, 제휴 등)	□	( 건 보유)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	□	( 건 보유)

8) 순환골재 품질인증 보유여부
( 보유인증에 체크 – 중복 보유시 중복체크 )

도로공사용	□	콘크리트용 골재 (□ 굵은골재, □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적격업체평가기준 관련 의견

1) 현재의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가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체크하시고, 조정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필요	조정필요 우선순위	평가기준
□		이행능력 – 수행금액 평가 (수집운반, 중간처리)
□		이행능력 – 수행능력 평가 (시설 우수성 및 기술성, 순환골재품질인증, 용역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신인도평가
□		결격여부

2) 현재의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평가금액 구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15억원~5억원 이상, 5억원~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① 현행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 의견시 해당 사항에 체크 및 필요사유 간단히 서술)

㉠ 2억원 미만 기준에 대한 세분화
- 1억원 미만 분리	□
- 5천만원 미만 분리	□
- 3천만원 미만 분리	□
㉡ 15억원이상 기준에 대한 세분화
- 20억원 이상 분리	□
- 30억원 이상 분리	□
㉢ 기타 ( )	□
※ 조정 필요 사유

3) 이행능력 /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가) 수집·운반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나) 중간처리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4) 이행능력 / 수행능력 / 수집운반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1일 수집·운반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5) 이행능력 / 수행능력 / 중간처리 / 1일 처리능력 및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가)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나)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6) 이행능력 / 수행능력 / 중간처리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7) 이행능력 / 수행능력 / 중간처리 /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8) 이행능력 / 수행능력 / 중간처리 / 용역이행능력평가 평가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변경필요사유 :

9)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의 점수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항목을 신인도 가점항목으로 변경	□
㉡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을 신인도 가점항목으로 변경	□
㉢ 용역이행능력평가 항목을 신인도 가점항목으로 변경	□
㉣ 2억원 미만 평가에서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제외	□
㉤ 2억원 미만 평가에서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제외	□
㉥ 2억원 미만 평가에서 용역이행능력평가 평가 제외	□
㉦ 업체별 신기술의 활용 실적 평가 반영
㉧ 순환골재 판매실적을 평가에 반영	□
㉨ 기타	□

10) 이행능력평가 / 수행능력 평가의 세부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가) 모든 순환골재 생산에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모든 순환골재 생산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나,
신기술(기술사용계약, 협약,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 포함) 미보유

□ ②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중복체크 가능)

㉠ 신기술 장비 고장	□
㉡ 신기술 적용시 순환골재생산 소요시간 증가 및 비용상승	□
㉢ 신기술 적용시 순환골재 생산량이 적어 효율이 떨어짐	□
㉣ 신기술이 적용된 순환골재 납품처 부족 및 판매가 어려움	□
㉤ 기타	□

나) 모든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인증 규격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②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중복체크 가능)

㉠ 생산된 순환골재 판매처 및 활용 납품처 부족	□
㉡ 순환골재 품질인증 골재생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 품질인증 골재 생산시설고장	□
㉣ 주변 천연골재공급이 많음 또는 주변 순환골재 공급과잉	□
㉤ 기타	□

1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평가 기준의 완화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상위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통합	□
㉡ 전체적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통합	□
㉢ 하위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통합	□
㉣ 평점 간격의 축소	□
㉤ 기타	□

□ ③ 평가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상위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간격 확대	□
㉡ 전체적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간격 확대	□
㉢ 하위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간격 확대	□
㉣ 기타	□

12) 신인도 / 부적정처리가능성 및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현행 점수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가)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 제재기간 연장	□ 제재기간 단축
변경필요사유 :

나) 부정당업체 제재 평가기준은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 배점 조정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평가 기준 조정	□ 기준강화	□ 기준완화
	□ 제재기간 연장	□ 제재기간 단축
변경필요사유 :

13) 신인도 / 기타 항목의 평가기준이나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평가항목]  (가~바)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 ① 현행기준이 적정하다. (변경 불필요)

□ ② 평가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에 체크 및 서술)

㉠ 평가기준	□ 기준강화	□ 기준완화
㉡ 평가항목	□ 추가･세분화	□ 삭제･통합
㉢ 평가배점	□ 상향조정	□ 하향조정
㉣ 기타 ( )			□

[개별평가항목] (사~아)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 조정필요사항 및 사유

3. 기타 의견

1) 현행 적격심사기준 중 효과가 없어 폐지되어야 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평가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가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제외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 수행금액	수집운반	□
			중간처리	□
		당해용역 수행능력	수집운반능력	□
			1일 처리능력	□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순환골재 품질인증	□
			용역이행능력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	-	입찰가격평점산식 평가		□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
	부정당업자 제재			□
	기타	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
		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
		사. 순환골재 제품 인증		□
		아. 공제조합 가입업체		□
결격여부	부실수행	용역수행관련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		□
	재무위험	부도,파산 위험		□
		법정관리 또는 회의결정 후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평가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평가항목	추가
신기술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골재 사용실적	□
생산된 순환골재 재고량 평가
순환골재 공급실적 평가	□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
추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평가	□
기타 ( )	□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