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16(화) / 총 2매 (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 과장 박준권, 사무관 박용선 ∙ ☎ (02)2110-8396, 6310
보 도 일 시		2008년 6월 1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감리공제사업 시작한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감리전문 공제서비스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감리공제조합은 지난 6월 11일 창립총회 개최하여 공제규정을 추인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건설감리에 대한 공제사업은 당초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보험회사에 의해서 운용되어 왔으나, 건설감리 업무관련 공제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감리전문회사 업무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ㅇ 건설감리협회가 회원의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및 대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왔다.

□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08.3.28)하여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을 승인하였으며,

ㅇ 또한, 손해배상공제의 가입 및 공제증서 발급기관에 건설감리협회가 포함되도록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을 개정하여 고시(6.18예정)할 계획이다.

□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의 개시에 따라, 보증서 발행기관의 확대되어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감리업체의 편리성이 증대 되고, 공제 시장의 확대로 수수료가 경감되는 한편, 사업수익금이 감리업계에 환류되어 감리업계의 권익신장과 감리제도의 발전도 기대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향후 건설감리공제조합 사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업무 지도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참고		건설감리협회 공제사업 관련

□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근거규정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4 개정(08. 3. 28)

-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 등의 제보증 및 회원에 대한 융자를 추가

-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토부장관은 공제규정 승인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정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ㅇ 건기법시행령 제59조의4 신설(08. 7. 23)

- 공제사업의 목적 및 출자․융자․보증범위와 세부내용

-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및 별도회계 운영

□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 주요내용

사 업 구 분			내 용	업무시기
보 증	이행보증	입 찰	입찰시납부보증금의 보증	즉시
		계 약	계약체결시 납부보증금의 보증	〃
		용역이행	계약이행의무를 대신 부담	〃
		차 액	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차액보증금의 보증	〃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지급보증	선지급금	선금급반환책임의 보증	〃
		대 출	금융기관대출금의 지급이행보증	〃
		어 음	어음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	〃
		유보기성금지급	유보기성금지급보증금의 납부를 보증	〃
	손 해 보 증		감리의 잘못으로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보증	손해공제로전환
	해외사업보증		해외에서 발주한 용역에 관한 의무이행보증	사업안정후
자융	운 영 자 금		사업 및 회사운영자금 융자	즉시
	어 음 할 인		감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제 공	손 해 배 상 책 임 공 제		감리 업무 중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즉시 (보험사와 연계)
타 기	감리제도 개선 및 복지향상업무 등		· 감리제도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근로자 재해공제사업 · 퇴직연금 사업	사업안정후